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제도예요. 대상 기준, 통지 항목, 통지 방법을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.
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의2에 따라,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·제공 내역(또는 그 내역을 볼 수 있는 방법)을 정보주체에게 주기적으로 알려야 하는 제도예요. 시행령은 이 통지를 연 1회 이상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
모든 사업자가 해당하지는 않아요.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3 기준으로,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(법 제23조)·고유식별정보(법 제24조 제1항)를 처리하거나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대상입니다.
이 글은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기준, 통지에 담을 내용, 통지 방법을 시행령 순서대로 정리했어요. 조문은 2026년 11월 10일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에요. 먼저 내가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.
법 제20조의2 제1항은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.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·제공 내역이나 이용·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즉 이용·제공 내역을 직접 알리거나,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알리거나 둘 중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.
단서도 있어요.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·보유하지 않았다면 통지하지 않을 수 있어요. 참고로 제20조의2는 2023년 3월 14일 법 개정으로 새로 생긴 조항입니다.
시행령 제15조의3 제1항은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통지 대상으로 정해요.
여기서 정보주체의 수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으로 셉니다.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통지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. 대상이 아니어도 고객에게 이용 내역을 안내하고 싶다면 아래 방법과 문구를 참고할 수 있어요.
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도 시행령 제15조의3 제2항의 정보주체는 통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시행령 제15조의3 제3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는 아래 두 가지입니다.
「통신비밀보호법」 제13조, 제13조의2, 제13조의4와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83조 제3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2번에서 빠져요.
시행령 제15조의3 제4항은 아래 두 방법 중 하나로 연 1회 이상 통지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.
두 번째 방법은 내역 자체가 아니라 내역을 볼 수 있는 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알리는 경우에만 쓸 수 있어요. 내역을 직접 알리려면 첫 번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.
문자전송은 시행령에 통지 방법으로 적혀 있어요. 내용이 길어서 한 통에 담기 어렵다면, 법 제20조의2 제1항이 허용하는 대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접속 방법을 알리는 방식도 있습니다.
아래는 문구 예시예요. [ ] 안은 직접 채워 쓰는 자리예요. 목적·항목·제3자는 실제로 처리하는 내용 그대로 쓰세요. 내역을 직접 적었다면 “내역 확인” 줄은 빼도 됩니다.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있다면 그 접속 방법을 [링크] 자리에 넣으세요.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이 없다면 2번 줄은 “없음”으로 쓰거나 빼면 됩니다. 법정 통지 내용만 담고 홍보 문구는 섞지 않는 편이 좋아요.
[상호명] 개인정보 이용·제공 내역 안내
고객님, [상호명]에서 보관 중인 개인정보의 이용·제공 내역을 안내해 드려요.
1. 수집·이용 목적과 항목: [목적], [항목]
2. 제공받은 제3자: [제3자명], 목적 [목적], 항목 [항목]
내역 확인: [링크]
보내기 전에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. 하나는 통지를 거부한 정보주체를 명단에서 먼저 빼는 것입니다. 임직원처럼 위 목록에 해당하는 정보주체에게는 이 조항에 따른 통지 의무가 없어요. 다른 하나는 회원마다 수집 항목이나 제공받은 제3자가 다르면 같은 문구를 보내지 말고 명단을 나눠 보내는 것이에요.
통지 대상이거나 자율로 안내하기로 했다면 핵클 간편발송을 쓸 수 있어요. 엑셀 파일로 고객 전화번호를 업로드하면 바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.
연 1회 이상 되풀이하는 통지라서 문구는 메시지 저장 버튼으로 남겨 두고, 다음 회차에 불러오기로 열면 편해요. 수신자 목록은 저장되지 않으니 발송할 때마다 새로 올려야 합니다. 자세한 방법은 메시지 저장·불러오기 글에서 볼 수 있어요.
통지 문자를 보낼 명단이 준비됐나요?
문구는 저장해 두고 다음 회차에 다시 불러올 수 있어요.
